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판결... "사필귀정" 소감 밝혀

항소심 재판부 "허위사실 인정할 증거 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주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답한 혐의입니다. 둘째,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발언한 혐의입니다.
'골프 사진' 증거 불인정...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며, 특히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거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모두 무죄로 판단되었는데,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 증거에 의한 사실을 보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의 극명한 차이

1심에서는 이 대표가 '과거 해외출장 중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과 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로, 법조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증거의 신빙성과 발언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사필귀정... 정권의 사건 조작 역량 아쉬워"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 후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정치적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시 열릴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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