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판결... "사필귀정" 소감 밝혀 항소심 재판부 "허위사실 인정할 증거 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주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답한 혐의입니다. 둘째,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 2021년 10월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