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청문회｜9.14 쟁점·증여세 납부·슈퍼위크 일정

2026년 9월 14일 인사청문회

김성수 대법관 청문회｜9.14 쟁점·증여세 납부·슈퍼위크 일정

추석 전 인사청문 일정이 몰린 가운데 9월 1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김 후보자는 57세, 사법연수원 24기이고, 이날 청문회에서는 처남 명의 강남 아파트 거주와 증여세 문제, 대법관 제청·재제청과 사법부 독립,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재개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를 시작으로 9월 15일과 16일에도 여러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9월 17일에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일정이 예정돼 있어요.

청문회 2026.09.14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자 김성수 57세·사법연수원 24기

다음 절차 9월 16일 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 예정

처남 명의 강남 아파트와 증여세 논란

이번 청문회에서 눈에 띈 부분 가운데 하나는 김성수 후보자의 처남 명의 강남 아파트 거주와 관련한 증여세 문제였어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고, 세무사 검토를 거친 뒤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당일 오전 증여세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후보자가 세무 검토를 거쳐 과세 대상에 대한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까지예요. 이와 관련해 추가로 제기되는 내용 가운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조사중으로 구분해서 보는 편이 맞습니다.

9월 14일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

처남 명의 강남 아파트 거주 관련 증여세 논란
후보자 : 송구하다는 뜻 표명
세무사 검토 후 과세 대상 확인
9월 14일 오전 증여세 납부 절차 진행 중이라고 설명

추가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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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과 사법부 독립도 쟁점이 됐어요

여야가 주고받은 질문 가운데에는 대법관 제청·재제청 문제와 사법부 독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어요. 이 문제는 대법관 인선 절차와 대통령, 대법원장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연결되면서 청문회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라는 취지로 답했고, 사법부의 판단과 인선 절차에 관한 질문에도 이런 관계를 전제로 입장을 설명했어요.

여야의 평가는 서로 달랐기 때문에 청문회 단계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결론처럼 정리하기보다 대법관 제청·재제청과 사법부 독립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청문회 주요 논점

대법관 제청·재제청 문제
사법부 독립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관계

후보자 답변 :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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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형사재판 중단·재개 여부에 대한 답변

대통령 형사재판의 중단과 재개 여부도 청문회에서 다뤄졌어요. 김 후보자는 재판 정지 여부는 재판부가 법리를 검토한 뒤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절차에 대해서는 다소 이례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역시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밝힌 입장으로 보면 됩니다.

재판의 중단 또는 재개 문제는 법리 판단과 연결된 사안이라 청문회에서 나온 여야의 주장과 후보자의 답변을 구분해서 보는 게 편해요. 현재 청문회에서 확인된 후보자 답변은 재판부의 법리 검토와 결정 자체를 존중한다는 내용입니다.

후보자 답변 요지

재판 정지 여부 : 재판부가 법리 검토 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
해당 결정 : 존중한다는 입장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절차 : 다소 이례적일 수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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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인사청문 슈퍼위크 일정

김성수 후보자 청문회는 추석 전 인사청문 일정이 몰린 이른바 인사청문 슈퍼위크의 첫날 일정이에요. 그래서 9월 14일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15일부터 여러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날짜	후보자	직위
9/15	이형일	경제부총리·재정경제
9/1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9/15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9/16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9/16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9/17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9월 15일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재정경제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일정이 잡혀 있고, 이어서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일정이 이어져요.

9월 17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일정이 예정돼 있어서, 이번 주에는 법원부터 경제·법무·중기·국방·국토와 특별감찰관까지 주요 인선 절차가 연이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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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는 9월 16일 전체회의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뒤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어져요. 현재 예정된 일정으로는 9월 16일 전체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4일 청문회에서 제기된 쟁점과 후보자의 답변이 9월 16일 인청특위 논의로 이어지는 순서예요. 보고서 채택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야 알 수 있습니다.

절차 정리

9월 14일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 16일 : 인청특위 전체회의 예정
논의 사항 :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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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증여세 납부 문제와 사법부 독립,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재개 여부가 함께 다뤄졌고, 이어서 9월 15일부터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 일정도 계속됩니다. 개별 의혹은 확정된 사실과 조사중인 내용을 구분하고, 청문회에서 실제로 나온 답변과 이후 국회 절차를 차례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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