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9.3(목) · 국회 제출 당일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유지다. 정부는 이날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8월 3일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 공제를 9억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29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12억으로 되돌렸다. 파이낸셜뉴스는 3일, 그 수정안이 국회에 올라간다고 적는다. 법 통과 전이다. 시행일은 원문에 없으니 안 적는다.12억 유지 재정경제부가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이다. 8월 3일 안 9억에서 유턴한 숫자다. 세 부담 상한은 200%로 올리려던 계획을 접고 현행 150%를 유지한다. 주택분·토지분 둘 다, 연합 문장이다. 과세표준은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