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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월 15일로 잡혔어요. 일정은 여야가 맞춰 뒀고, 증인·참고인 명단은 아직 추가 협의예요.2026.9.9 법사위 전체회의 · 청문회 9.15 · 실시계획서·자료제출은 합의 · 증인 명단은 미합의지금 확정된 것2026년 9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15일에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어요. 같은 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 안건도 합의로 의결됐어요.일정·자료 창구는 열린 셈이고, 본회의장에서 누구를 부를지는 아직 다음 단계예요.국회 공식 홈증인·참고인 공방증인·참고인 명단은 이날 합의가 안 됐어요. 국민의힘 쪽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증인 약 44명·참고인 4명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2026.9.3(목) · 국회 제출 당일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유지다. 정부는 이날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8월 3일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 공제를 9억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29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12억으로 되돌렸다. 파이낸셜뉴스는 3일, 그 수정안이 국회에 올라간다고 적는다. 법 통과 전이다. 시행일은 원문에 없으니 안 적는다.12억 유지 재정경제부가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이다. 8월 3일 안 9억에서 유턴한 숫자다. 세 부담 상한은 200%로 올리려던 계획을 접고 현행 150%를 유지한다. 주택분·토지분 둘 다, 연합 문장이다. 과세표준은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