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12억 유지｜부동산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2026)

금융이야기

머신파이철발이 2026. 9. 3. 20:31

2026.9.3(목) · 국회 제출 당일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유지다. 정부는 이날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8월 3일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 공제를 9억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29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12억으로 되돌렸다. 파이낸셜뉴스는 3일, 그 수정안이 국회에 올라간다고 적는다. 법 통과 전이다. 시행일은 원문에 없으니 안 적는다.

12억 유지

재정경제부가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이다. 8월 3일 안 9억에서 유턴한 숫자다.

세 부담 상한은 200%로 올리려던 계획을 접고 현행 150%를 유지한다. 주택분·토지분 둘 다, 연합 문장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고 연합이 적는다. 세율 숫자는 이 원문에 없어서 내가 안 채운다.

연합이 적은 칸만 표로 둔다. 실거주 1주택은 8월 3일 안 그대로 12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이 유지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4억에서 6억으로 올렸다. 두 명을 합치면 12억 수준이라고 연합이 적는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재경위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쯤 처리될 전망이라고도 한다. 전망이다. 처리일로 내가 안 박는다.

민주당은 공제를 거주 구분 없이 14억으로 통일하는 안, 장특공 손질,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유지를 더 손볼 수 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한다.

비거주 1주택 공제 14억 통일, 2029년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 연기, 공제·한도를 3년마다 재산정하는 방안이 그 목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 70%로 올리는 정부안을 접고 현행 60%를 쓰자는 제안이라고 동아가 적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을 완화하되 차이는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주택시장안정화 TF는 3일 「보유공제 폐지 연기 등을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없다」고 언론에 공지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적는다. 전달 여부는 동아와 갈린다. 나는 두 문장을 같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