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12억 유지｜부동산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2026)

2026.9.3(목) · 국회 제출 당일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유지다. 정부는 이날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나는 연합뉴스 9월 1일 원문부터 연다. 8월 3일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 공제를 9억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29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12억으로 되돌렸다. 파이낸셜뉴스는 3일, 그 수정안이 국회에 올라간다고 적는다. 법 통과 전이다. 시행일은 원문에 없으니 안 적는다.

12억 유지

코어는 연합뉴스 9월 1일(AKR20260901115751002, 송고 14:50)이다. 재정경제부가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이다. 8월 3일 안 9억에서 유턴한 숫자다.

세 부담 상한은 200%로 올리려던 계획을 접고 현행 150%를 유지한다. 주택분·토지분 둘 다, 연합 문장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고 연합이 적는다. 세율 숫자는 이 원문에 없어서 내가 안 채운다.

연합뉴스 원문

공제 얼마인지

연합이 적은 칸만 표로 둔다. 실거주 1주택은 8월 3일 안 그대로 12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이 유지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4억에서 6억으로 올렸다. 두 명을 합치면 12억 수준이라고 연합이 적는다.

대상	8.3 정부안	9.1 수정·국회 제출
비거주 1주택	9억	12억 유지
실거주 1주택	14억	14억 (원안 유지)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각 4억	각 6억 (합 12억 수준)
거주 부부 공동명의	각 9억	각 9억 유지
세부담 상한	200%	150% 유지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연합 인용이다.

9.3 국회 제출

파이낸셜뉴스 9월 3일(10:44)은 정부가 이날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적는다. 재경위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쯤 처리될 전망이라고도 한다. 전망이다. 처리일로 내가 안 박는다.

민주당은 공제를 거주 구분 없이 14억으로 통일하는 안, 장특공 손질,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유지를 더 손볼 수 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한다.

동아일보 9월 3일(04:30)은 당 주택시장 안정화 TF가 정부에 보완안을 전달했다고 적는다. 비거주 1주택 공제 14억 통일, 2029년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 연기, 공제·한도를 3년마다 재산정하는 방안이 그 목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 70%로 올리는 정부안을 접고 현행 60%를 쓰자는 제안이라고 동아가 적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을 완화하되 차이는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동아 인용이다.

칸	정부 제출안	당 논의 (동아·FN)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14억 통일 논의
장특공	원안 유지 제출 (후보자 발언)	보유 공제 폐지 연기 검토
공정시장가액비율	동아: 1주택 70% 정부안	현행 60% 유지 제안

주택시장안정화 TF는 3일 「보유공제 폐지 연기 등을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없다」고 언론에 공지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적는다. 전달 여부는 동아와 갈린다. 나는 두 문장을 같이 둔다.

파이낸셜뉴스 국회 제출

나는 12억을 확정된 세액으로 안 읽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정부안이 3일 국회로 넘어간 단계다. 14억 통일은 당 논의로만 적힌다. 세율·시행일은 원문에 없는 칸은 비워 둔다.